무역보험공사 부실보증 도마위..5년간 3.6조 세금낭비

[국감브리핑] 김병관 의원 "높은 사고율 지속..심각한 유동성 위기" 우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이하 무보)의 '부실 보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5년 모뉴엘 사건,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고 등 대규모 수출보험사고에 이어 수조원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무보의 보험사고 금액은 5조9237억원으로, 이미 3조6532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보험사고 금액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에서 2013년 9155억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2014년 1조3596억원으로 치솟았다. 이어 2015년 9368억원, 2016년 1조336억원 등으로 매년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올 8월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금액도 6356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무보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올해(8월 말 기준)도 벌써 412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도 2016년 0.60%로 3.5배나 급증했다.

문제는 누적된 보험금 지급 및 계류 금액이 무보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한다는 점이다. 수출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기금배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4배로 해외 주요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공사의 경영실적도 부채비율은 2012년 181.8%에서 2016년 261.5%으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 –292억원에서 2016년 –5578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 공사가 최근 5년간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정부출연금 1조250억원, 민간출연금 2010억원 등 총 1조2260억원에 달했다. 부실 보증→보험사고→손실→국민 세금 투입의 악순환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통상과 관련해 대내외 위기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고율이 높아진다면 자본 잠식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공사는 이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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