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모집 전환 자사고 "폐지 위한 꼼수" VS 일반고 "공정한 경쟁 환영"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모집시기 전기→후기 전환
자사고 "학생선택권 제한해 자사고 고사시키려는 꼼수"
일반고 "'선발 특혜' 폐지하고 자사고·일반고 공정경쟁해야"
우수학생 일반고에 몰려 내신경쟁 치열할 것이란 분석도

교육부가 자사고 등의 모집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전환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자사고 입학설명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전기(8월~12월)에서 후기(12월~이듬해 2월)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자사고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일 그간 자사고 등이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온 것을 ‘선발 특혜’로 보고 일반고와 고입전형 시기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2019학년도)부터 학생들은 자사고 등과 일반고 중 한 곳을 택해 지원하고 탈락하면 일반고를 다녀야 한다.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수순 밟는 것”

자사고 교장들은 학생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 겸 전국자사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의 자사고 진학을 억제해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꼼수”라며 “학생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 회장은 “후기모집에서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원치 않는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양정고 교장은 “곤혹스럽다”며 “자사고 등의 학생모집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조치다. 앞으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자사고에 선뜻 지원자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기모집을 하지 못하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자사고의 존재의미를 잃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자사고 A교감은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우선 모집시기만 후기로 바꾸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학생면접권을 뺏는 등 더 강력한 억압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선발, 자사고·일반고 공정경쟁해야”

반면 일반고는 불평등한 구조가 해소됐다며 반겼다.

조성수 용산고 교감은 “전기에서 후기로 모집시기를 전환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지금의 고입구조는 자사고 등의 선발 특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많으므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 공립고 B교감도 “후기모집으로 전환하는 게 평등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자사고 등과 일반고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후기모집으로 자사고 등의 모집시기를 전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B교감은 “현재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고 학생과 계층이 다른 게 현실이다”며 “서민계층의 학생들도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지만 실제 합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선택권’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의견이 갈렸다.

B교감은 “다양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국내 일반고를 택하기보다 유학을 떠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자사고 등의 교육을 본래 목적인 다양한 교육으로 개선하고 일반고와 동등한 시기에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옳지만 국내의 다야한 교육욕구를 무시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우수자원 일반고에 몰려 ‘내신경쟁’ 심해질 듯

한편 입시전문업체들은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 등의 지원율이 실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강화돼 자사고 등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 후기모집으로 전환하면 원거리고교나 비선호 고교로 배정될 것을 우려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원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상위권 일반고로 몰려 일반고의 내신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우수자원이 자사고 등을 기피하면서 일반고 최상위권에선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 (jae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