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긴다

'주택에서 주거로' ..연령별·소득 수준별 임대주택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진희정 기자 =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이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 임대주택 재공급 물량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생애맞춤형 주거사다리' 정책을 포함한다.

주거 사다리란 자산형성을 지원해 계층과 주거 이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 노동 시장 참여도가 쉽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저렴한 주거 마련도 상당히 어렵다.

또 1인가구의 지속으로 결혼과 출산 지연 등 가족 형성이 되지 않아 생애주기 단계가 끊기거나 늦어지게 된다. 주거사다리 정책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1~2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층간 이동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주거여건 양상도 바뀌었다"며 "주거사다리 정책은 소득수준과 주거빈곤, 가족특성, 취약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틀을 만드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 을 통해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정책으로는 17만 공적 임대주택 중 계층, 연령별 공급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해 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이미 청년층·신혼부부 지원 대책으로 Δ창업지원주택 Δ매입임대리츠 Δ집주인 리모델링 Δ사회적 기업 지원(융자·보증)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리모델링한 뒤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후 가족 구성원이 확대된 가구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 기간이 끝나면 규모가 큰 매입임대로 유도한다.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을 주된 정책으로 펴나간다. 행복주택 등도 생애주기별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주거사다리 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이 핵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 노후도(영구임대 최대 26년)에 따라 기존 입주민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도 마련될 공산이 크다.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입주민의 퇴거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연 4만~5만가구의 재공급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거취약층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주거종합계획 속 생애맞춤형 주거지원이 이번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주택에서 주거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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