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 '서민 정책대출' 4조원 더 늘린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예산, 기본 7.5조원에 은행재원 4조원 추가 확보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의 정책대출이 내년에 4조원가량 더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저리대출의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 늘릴 계획이다.

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1조5000억원, 버팀목대출(전세자금) 6조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총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2016년, 2017년과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을 올해 3조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버팀목대출은 올해 4조4300억원에서 내년 6조원으로 늘렸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차보전 방식으로 은행재원 4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돌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저리 정책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

은행재원 4조원을 정책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규모가 4조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디딤돌 2.25~3.15%, 버팀목 2.3~2.9%)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2억원(집값의 70%), 버팀목대출은 최대 1억4000만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기금 3조원과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4조원 등 총 7조원이 기본예산으로 편성돼왔다. 내년에는 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기금 1.5조원+MBS 4조원+은행재원 4조원)을 디딤돌대출 기본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은 내년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기금 예산을 20%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MBS 발행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4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 액수는 올해 5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5조3000억원 가량으로 매년 추가됐다. 지난 8월에는 이차보전을 이용한 은행재원 2조원을 올해 디딤돌대출 예산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대출예산이 늘어난 만큼 저리대출 혜택을 입는 서민 실수요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딤돌대출 집행건수는 약 8만7000건, 버팀목대출은 10만6000건 정도다. 내년에는 최소 20만명 이상이 저리 정책대출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한도도 높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규상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버팀목대출보다 최대 3000만원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최고 0.3%포인트 우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축소했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꾸준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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