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희망과 절망 사이 비트코인..CME 선물거래 안착 성공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비트코인 선물이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거품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로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Q.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방금 전이죠. 오전 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시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 있었습니까?

Q. 비트코인 선물을 먼저 출시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첫날만 반짝한 채 고전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CBOE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Q. 보면, 지난 달까지만 해도 가상통화 시장은 미국 등 해외 모멘텀에 의해 움직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한 신조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가자를 뜻하는 '가즈아' 예를 들면, 3000 가즈아란 말도 쓰이고요. 한강 가즈아란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목표로 한 값에 가상화폐를 사 줄 투자자를 '구조대'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을 본 초보자를 비트코인과 어린이를 섞어 '코린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유행어가 늘어나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또한 이런 투자 열기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김진화 대표님, 지난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놨었죠? 김 대표님, 관련한 내용과 취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와 처벌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그대로이고, 뱅크론처럼 대규모 출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

Q.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 둘째, 세금을 매긴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하나? 두 분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Q. 김진화 대표님, 그런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상가에선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는데요. 투자수단으로만 사용되던 비트코인이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원리 좀 설명해주세요.

Q. 송수영 교수님,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사용,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나요?

Q.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추세 상승을 예측하는 의견이 강합니다. 또한 시황도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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