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집단 버스 강간 사건' 5년 후..인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도 중부 마디아 프레데시주에 살고 있는 카잘(가명)은 최근 집단강간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신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카잘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를 하며 기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뒤 그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강간 가해자의 협박 속에 살고 있다. 카잘은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2년 인도에서 ‘집단 버스 강간’ 사건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인도 여성이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12월 발생한 집단 버스 강간 사건은 당시 23세 여대생 죠티 싱이 뉴델리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뒤 13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가해자 6명 중 4명은 최근 사형이 확정됐다.

60명의 피해자를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버스 강간 사건이 발생한 뒤 성폭행 신고와 기소 건수 모두 증가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늘었다. 지난 2015년 경찰에 신고 된 강간 사건은 3만5000여건이고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7000여건으로 나타나 2012년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 브린다 그로버 인도 대법원 소속 국선 변호사는 “여성들은 가정을 잃을 가능성을 무릅쓰고 불합리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향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대도시 바깥 낙후 지역에 사는 계급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지역 사회의 눈치 탓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손가락을 여성 성기에 넣어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그릇된 관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는 최소 합의금으로 30만루피(515만여원)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 21명 중 3명만 법의 보호를 받았다. 아울러 인도 경찰이 몰카와 스토킹을 성폭행보다 수위가 낮다고 여겨 수사를 지연하거나 기각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