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 고려” 유예론에 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유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 회의 등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고,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관해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지만, 나는 평생 개미였다”며 “아마도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국장(국내 증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에 빨대를 대고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가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나도 겪어본 일인데,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로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이걸 누군가 나눠 가진다”고 했다.

금투세는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우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