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다음 재표결은 모른다' 불안한 조선일보

"대통령실여당, 거부권·당론 부결만 외치고 있을 상황 아니다"
동아일보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폐기된 가운데 보수신문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최소 4명의 이탈표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에서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면서 “8명이 이탈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백 수수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고 있다”며 “여권 내에선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더해 특검법 통과가 곧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불안감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 <쌍특검 재의 또 부결됐지만 與 일부 이탈, 다음엔 어찌 될지…>에서 “올 2월 첫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반대했던 것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 발의하고 여당에서 기권·무효표 2명에 더해 4명이 더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꾸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요즘 여권 내부의 사정을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끝에 김 여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가 총선과 보궐선거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도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한다.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의혹이 새로 불거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그런데도 용산은 최소한의 사과도 설명도 않은 채 방어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언제까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