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한은 '마통' 이자 사상최대…691억원

정부가 올해 3분기(6∼9월) 한국은행 일시 차입으로 700억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4조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올해 1∼9월 누적 차입액은 159조5000억원에 달해,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8월 31조6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차입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9월 중 22조3000억원의 일시 차입금을 한은에 상환하고도 아직 14조6000억원의 잔액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일시 차입에 따라 올해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에 이어 3분기 691억1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 이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도 1분기 638억4000만원, 2분기 653억3000만원, 3분기 644억5000만원 등으로 내리 3분기 연속 600억원 넘는 이자를 치렀지만, 한 분기 이자액이 700억원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정부 일시 차입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정작 역대 최대 누적 차입과 이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내로남불 끝판왕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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