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 규탄' 결의안 낸 민주…'정부 압박' 다양화

살상무기 제공·국정원 요원 파견 가능성 대두
민주, 정부 강경 일변도에 대응 수위 점차 높여
전문가 "정부 압박 강화…대통령 부담 클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철군과 정부의 평화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자 '평화적 해법'을 위한 대정부 압박 방식을 다양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북한 전투병 파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은 해당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가 자유주의(한·미·일) 진영과 사회주의(북·중·러) 진영의 대립이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진영외교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응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4일에는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또 북한군 전쟁 포로 심문을 위한 국정원 요원 파견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풍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 온 민주당도 대응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28일) 국정원 요원 파견과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면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날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또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를 열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5일에는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신(新)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공세를 폈다.

전문가들도 이날 민주당의 결의안 발의에 대해 정부 압박 강화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 철군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민주당이 압박)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법적(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의 파병에 항의하는 동시에 정부의 북풍 유발을 견제할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것"이라며 "결의안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민주당의 평화적 해법 강조) 의지를 피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의 권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을 또다른 정쟁시도로 보고 있다. 김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고, 초당적 자세로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의 책무임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