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상금 14억인데…세금은 '0원'

[앵커] 

소설가 한강씨가 받게 되는 상금은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선 상금의 과세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밖에 감세 정책 공방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노벨문학상 상금, 세금과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고 묻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최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도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60%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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