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함께 맞설 韓日 어려운 처지 몰아… 대만 문제 약한 모습 우려”

니컬러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애매모호하게 굴 때가 아닌데 시 주석이 트럼프를 ‘약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번스는 이날 콜로라도주(州)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안보포럼(ASF)의 중국 관련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중국 본토와 협상한 적이 없다” “대만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한 건 큰 전술적 실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무역 및 외교 협상을 위한 ‘협상 카드(chip)’로 표현해 작지 않은 파장이 있었다. 미·중 관세 협상 속 미국 정부는 현재 대만에 대한 120억 달러(약 17조8000억원) 어치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번스는 미·중이 “인공지능(AI), 양자 슈퍼 컴퓨터, 합성 생물학, 사이버, 우주, 그리고 다른 전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자(fierce competitors)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대만에 구체적인 위협을 행사하고 있어 지금은 애매모호하게 굴 때가 아니라며 “대만 문제를 중국과 협상할 여러 사안들 속 무작정 끼워 넣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주요 기업인을 대동한 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지만, 시 주석이 이런 호의(好意)를 “되돌려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번스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인도를 호명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이들 국가는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편에 설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때 미국은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이 문제가 일·중 갈등으로 비화한 가운데,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 일본·필리핀 정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로 바이든 정부에서 상무부 고문을 지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핵심 광물, 희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해 ‘목 조르기’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 반격했다”며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했는데 상대적인 무역 비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전략적 실수였다”고 했다.
◇ “메모리 핵심인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 필요”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에서 정부와 AI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타룬 차브라 헤드는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유지할 수 있냐는 강력한 수출 통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 메모리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대만 같은 동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브라는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주요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거의 모든 주요 연구소가 앤스로픽뿐 아니라 미국 경쟁사 모델에서 지적재산권, 코딩·에이전트 능력 등을 추출하는 ‘적대적 추출(adversarial distillation)’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다면 현재 6~9개월 정도 하는 기술적 격차가 12~18개월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애스펀연구소(Aspen Institute)
미국의 사업가인 월터 펩키가 1949년 콜로라도주 애스펀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시카고 출신으로 애스펀의 자연경관에 감동한 펩키가 세계의 리더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토론을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에서 비롯됐다. “대화와 리더십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운영 취지다. 정치 구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도록 주선하는 초당적 주관자를 지향한다. 경제·교육·환경 등 30여 분야에서 각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국내외 문제를 논의하는 ‘애스펀안보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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