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2024-11-25

1️⃣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통상적 요청과 다르지 않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차 사법리스크는 일단 무사히 넘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이번 사건은 2개의 사건과 연관돼 있음. ①번 사건은 2002년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고 성남시장에게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의 ‘검사 사칭’을 이재명이 옆에서 도운 혐의(벌금 150만원 확정)

•②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②번 재판 때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은 “①번 재판 때 성남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 결국 이 대표는 ②번 재판 때는 무죄를 확정 받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2022년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진성의 휴대폰에서 이재명과의 30분 분량의 통화녹음을 발견하고 추가로 기소한 것. 오늘 재판부는 ②번 재판 때 이재명이 김진성에 증언을 요청한 것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식에 반하지 않다,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되레 김진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벌금 500만원 선고. ②번 재판 때 2002년 성남시장과 KBS 사이 협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는 것

2️⃣李 “진실 정의 되찾아줘 감사”, 한동훈 “수긍 어려워”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혀

3️⃣명태균의 ‘황금폰’? 변호인 “함구하겠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녹음이 들어있을 거라고 해서 '황금폰'이라는 이름이 붙은 명태균의 휴대폰의 행방을 검찰이 쫓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의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황금폰의 존재에 대해선 “함구하겠다”고 오늘 언급. 명태균을 한 때 변호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황금폰이라는 용어을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을 테니 자신을 구속 시키지 말고, 가족의 미래도 책임져 달라는 뜻을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말했었다고 전함

4️⃣“대통령 휴대폰 교체는 증거 인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 사용을 중단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증거인멸이라고 비판.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국정농단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어

5️⃣한동훈 당원게시판 문제 제기에 ‘버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공개 석상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언쟁을 벌였음. 김 최고위원이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비판글을 쓴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자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따진 것. 회의 종료후 한 대표는 이 문제를 '당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하기도

6️⃣'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음.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학의를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음

7️⃣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음.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그로부터 10개월 만에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2심 선고는 내년 1~2월에 내려질 듯

8️⃣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진통 계속…학교-총학 3차 면담 결렬

서울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음. 올해 초부터 공론화돼 왔던 문제가 이달 들어 전환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학생들이 4주째 거세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음. 특히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스프레이(라카)를 뿌리는 등 시설을 훼손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음. 오늘은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총학생회와 대학측이 3차 면담을 열었지만 결렬.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9️⃣한국 삼킨 중국 전기버스 그 뒤에 검은 거래

중국 전기버스가 국내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사이 이면계약으로 차값을 대폭 깎아주는 일종의 뒷거래가 횡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겉으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한 듯 꾸미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아갔는데, 이렇게 새 나간 혈세만 100억원에 달했음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위반 첫 조사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직원 두 명이 지난 5월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 사고 원인이 장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고 결론 내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 따른 것. 삼성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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