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견종들은 출입 못한다고?” 맹견 지정 대폭 확대, 견주들 발칵 뒤집힌 이유

“우리 강아지가 왜 맹견이야?”

최근 전국의 견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맹견 지정 체계화 및 출입 금지 시설 확대 논의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연이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으로 한정되어 있던 맹견 지정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5종에서 얼마나 늘어날까?” 견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과 유사한 견종들도 기질평가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 강아지는 맹견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견주들도 언제든 맹견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건 출입 금지 장소 확대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5곳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까지 추가된다.

“이제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아이 학교 앞도 못 지나간다고?” 한 맹견 소유 견주의 하소연이다.

견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일괄적 규제’다.

“우리 로트와일러는 8년간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데, 견종만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개물림 사고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라도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이후 안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견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질평가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는 견종에 관계없이 공격성이 높은 개체는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교육 이수, 출입금지 장소 숙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으로 혼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견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결국 강아지와 견주 모두가 행복한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맹견 지정 체계화 논의가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견주의 책임감 향상과 사회적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이 기사의 정보는 뉴스펫 등 관련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