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2. 국힘, 탄핵 찬반 대치…친윤의 노골적 퇴행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화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충격 그 자체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아득한 심연의 바닥을 본 느낌. 그와 같은 사고체계, 인식체계를 가진 대통령이 2년6개월이나 대한민국의 맨 정점에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 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이 나는 수준.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국민 선전포고’ 및 ‘막무가내 협박’을 들으며 절망했던 국민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사실상 이번 담화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이은, 국민들을 향한 ‘2차 테러’에 가까움. 계엄 선포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국격이, 이번 담화를 통해 지하 바닥으로 끝도 없이 뚫고 들어가는 느낌.

② 담화 내용은 향후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자기방어 논리를 담는 한편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선동으로 채워져 있음. 하지만 윤석열을 옹호할 만한 이들은 불과 한줌도 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이 내세운 법리적 방어 논리도 엉성하고, 거짓으로 가득찬 궤변에 불과. 윤석열이 한때 잘나가는 검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실한 자기방어 논리를 구성해 우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 그동안 윤석열의 수사로 처벌받은 이들이 감옥에서 땅을 치고 있을지도. 과거 윤석열이 쓴 공소장이 모조리 한동훈이나 그 비슷한 부류의 부하들이 대필한 게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게 함.

③ 윤석열은 또 이번 담화에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게 사법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늘어놓음. 윤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은 ’12.12 쿠데타’ 주역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한 판례임. 이번 윤석열의 내란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임. 이런 판례를 끌어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 부정선거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구 부풀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끌어다 씀. 중학생도 이 정도 수준의 널뛰기 논리 비약은 하지 않을 것. 평소 윤석열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행각을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의 담화가 12월12일에 있었는데, 내용으로만 보면 1979년 ’12.12 쿠데타’에 버금갈 만한, ’12.12 대국민담화 쿠데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

④ 윤석열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을 하는 등 대통령 업무 수행을 시작함.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뒤 ‘모든 사항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말로 1차 탄핵안 표결을 피해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꾼 것임. 조변석개에 ‘뇌란(腦亂)’ 상황인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만. 토요일 탄핵표결 전까지, 남은 오늘 하루 동안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

2. 국힘, 탄핵 찬반 대치…친윤의 노골적 퇴행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민주적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담화가 나왔다. 저는 윤 대통령을 출당 또는 제명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동훈 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진종오
“탄핵에 찬성하고자 한다. 저의 이런 (탄핵 찬성)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난입하던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 대통령의 오전 담화문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정정하려면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총회를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을 변경할 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에 대해 의원들 총의를 모아보겠다. (표결 참여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 이제 우리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들 각자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중지와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윤 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차분하게 생각할 때다.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세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이재명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은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은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고 한다. 국민은 ‘셋 다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만시지탄이지만, 한동훈의 태세 전환으로, (*사실은 여론의 압박을 버티지 못한 것이지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106표 가운데 권성동이 72표, 김태호가 34표를 얻었는데, 김태호를 선택한 이들은 대체로 표결 참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오늘 담화로 더 거세진 성난 민심을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거스르긴 힘들 것으로 전망.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이 문을 닫아야 할 판임.

② 문제는 내일 표결 전까지 친윤계에서 또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 없다는 것. 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국민의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만큼 절망적임.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며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는 권성동을 지지한 이들이 무려 72명이나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 내란 주범을 대통령으로 만든 ‘윤핵관’ 및 친윤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임. 그런데 도리어 당의 전면에 등장하고, 의원들은 또 그런 윤핵관을 지지하는 안하무인격 정치를 하는 중.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3년 이상 남았고, 이들이 대부분 양남(강남+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게 아마도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임. 우여곡절 끝에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은 현 국힘 주류 친윤계의 이런 행태를 잊지 말고 기억해 둬야.

③ 국힘의 양남 소속 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음. 이번 사태 이후 집회나 온라인상에서 2030세대가 보이고 있는 강도 높은 분노와 낙담을 간과하고 있음. 보수정치 세력은 현재의 2030세대와 영원히 결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 이런 각인효과는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쫓으며 지난 대선 때 형성했던 ‘젊은층과의 선거동맹’이 한 차례 깨졌는데, 이번 내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쐐기를 박은 게 아닌가 싶음.

④ 이 와중에 오세훈, 홍준표류의 기회주의적 정치 행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한동훈과 쌍벽을 이루는 오세훈의 말바꾸기는 너무 현란해서 어지러울 정도이고, 홍준표의 즉흥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숟가락 얹기’는 이제 볼썽사나운 수준. 당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행보가 하나같이 그리고 예외 없이 오락가락하고 저렴함. 사정이 이러니, 이번 사태로 망가질 보수정당이 대체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주말 탄핵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할 텐데, 대통령도 없고, 정부도 없고, 사실상 여당도 없는 상황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만 불행.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토마토Pick!

“내게 있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부르며, 피아 구분 없는 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심지어 한미동맹으로 묶인 우리나라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계가 트럼프와 조율하거나, 트럼프를 막아서거나, 각자도생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이 모든 게 남의 일인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정리했습니다.

관세로 ‘협박과 조롱’
트럼프의 기고만장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며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 그 결과는 정말로 모두에게 장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과 범죄가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을 찾은 것이고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가 두려우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게시글은 당시 발언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외교에서 협상의 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안 마련 ‘골머리’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은 몇몇 국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되게 관세를 올리고, 몇몇 나라에는 관세를 더 올리는 형태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10~20%의 보편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는 6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각국이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EU·남미 :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FTA 협상을 25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FTA 협상이 7억명 넘는 인구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 탄생을 눈앞에 뒀다고 평가했는데요.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협상이 극적 타결된 것은 중국산 제품의 위협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폭탄 예고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나다 : 25% 관세 부과 위기를 맞은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실제로 9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보복 관세를 시사했는데요. 지난 2018년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는 166억캐나다달러(약 16조7118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한 바 있습니다.

-중국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등 경제분야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보편관세를 저격하기 위해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EU와의 전기차 관세 갈등도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죠. 한편으로는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 위기, 곧 국내 상륙

우리나라는 올해 1~9월 기준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그 피해 역시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은 만큼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편관세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가전 : 기아·현대자동차가 특히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세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멕시코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데, 멕시코를 통해 우회 판매하던 자동차 제품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전제품 역시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로 소비자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시장 점유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배터리 :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길도 막히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원자재 수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데, 한국 ‘올스톱’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 악화가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가기능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특히 외교 관련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게 큰 문제인데요. 관세 문제가 터지자 미국에 달려간 트뤼도 총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출국금지로 '공군 1호기'를 띄울 수 없게 됐습니다.

-"죽은 권력 상대 않는" 트럼프 : 트럼프 당선인이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을 선호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국정 공백은 더욱 뼈아픕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트럼프 인수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미국 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집권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며 마냥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윤 “2시간짜리 내란 있냐”
문 “기괴한 일 정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 징역 2년 확정
5년간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인데요.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가자 인질, 석방 협상 기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인질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의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취임 전까지 인질 협상을 마무리 짓길 희망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변화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중 태양전지 관세 인상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김정은과 정상회담 필요"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실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는데요. 다만 이시바 총리는 "납북자 가족 모임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며,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의료개혁 논의 어려운 상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98% 수준인 5948개로 집계됐습니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와 비교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진료비 총 12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더 늘었고, 65세 미만 인구는 같은 기간 1% 감소했습니다. 보험료는 81조5381억원이 부과됐고, 직장보험료가 71억6065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9316억원이었습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185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96일입니다.☞관련기사

2명 중 1명 "금융사기 경험"

최근 2년 내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융사기를 당할 뻔하거나 당했으며, 피싱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약 9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10월15일~11월1일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만 15~79세 성인 2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12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9%가 2년 새 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됐거나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 비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3.3%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01% "강릉 경포호 대형분수 설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형분수 설치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6.99%였습니다. 분수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치된 경포호가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에는 28.57%, 대형분수로 인한 경포호 수질 개선 효과 기대는 24.85%였습니다. 분수 설치 반대 이유는 경포호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강릉지역 자연유산이라는 답변이 38.41%로 가장 많았고, 인근 생태계 파괴 위험(35.76%), 분수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24.9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코로나 지나니 계엄’
연말 더 힘든 자영업자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10곳 중 9곳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액과 방문 고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는데요.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직후인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별 매출 변동 규모는 △50% 이상 감소(36.0%)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 치안을 살피는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이러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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