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尹정부 성과’ 공방…與 “거시경제 개선” 野 “골목상권 다 말라”

與 “WGBI 편입, 경제 외교 쾌거”…野 “‘경제 괜찮다’하면 달나라 대통령”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경제성장률 등 윤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윤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당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며 "정부 출범 때와 지금 상황을 보면 확연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 처음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다음 지난 2년간 정부가 노력한 성과"라고 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WGBI 편입은 우리 경제 외교의 쾌거이고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될, 우리 국민이 함께 반겨야 할 뉴스"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했다며 정부가 민심과 다른 경기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혹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시기 가계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거나 정체"라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린 데 대해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윤 정부 경기순환 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지수가 하강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정부가 '총선용'으로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월별 예산 집행률을 분석해보니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5년간 평균치와 달리 올해는 2월에 16%를 집행하고 3월에 17%로 역대급으로 집행한 뒤 4월부터는 6.6%로 떨어진다"며 총선용 재정 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시설)나 물가, 경기 등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던 사례가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108.6조원, 올해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106조원이 집행됐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