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어치 소면 3봉지 훔친 60대… '50배 벌금형'

대전일보DB.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8000원어치 소면 묶음을 계산하지 않은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이용했지만, 소면만 따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 씨는 노모의 계산을 돕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춰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