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재정을 대학으로?..."지원 절실" vs "절대 불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놓고 교육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관련 공청회에서 대학 측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특별회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초중등 교육계는 석면 문제와 과밀학급 등 학교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유·초중등 재정을 떼어오는 게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학에 투자하겠다며 관련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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