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슈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최근 공식석상에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 군사력은 이미 세계 5위권이며, 국방비를 대폭 확장해 자주방위 태세를 완비할 것”이란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대양해군’ 본격 시동: 진수된 다산정약용함
2025년 9월,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DDG-996)’을 공식 진수했습니다. 경하 배수량 8,200톤급의 이 구축함은 장거리 대함 및 대공 미사일, 탄도탄 요격, 잠수함 탐지까지 가능한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며, 최대 30노트의 고속 항해가 가능합니다. 국산 통합소나, 장거리 대잠 어뢰, SH-60 시호크 헬기 탑재 등, 진정한 대양해군의 핵이 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2026년 인도 후 기동함대 주축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1만 2천 톤, '괴물 스펙' 구축함 시대
최근 다산정약용함을 포함한 한국의 최신 구축함, KDX-III(정조대왕급) 시리즈는 함선의 덩치부터 무장, 방어력, 난공불락 생존성까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첨단 다기능레이다, 탑재된 미사일 수, 대잠·대공 전자전 장비, 자율용 무기 등으로 ‘한 발이면 초토화’ 수준의 저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NATO 기준 세계 6~7위, 아시아에서는 미국·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 신사업과 구축함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함 150척을 운영하며, 세계 6위권 해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광개토대왕급, 최신예 KDDX 차세대 구축함과 함께, 장보고-III 배치II급 잠수함, 경항공모함(CVX) 프로젝트 등 대양해군 전략이 명확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안 방위 중심에서 벗어나, 확장된 해상 작전 능력을 통해 주변국 대응력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한국 공군, KF-21과 조력자들의 위력
공군력 역시 KF-21 보라매의 양산과 최신 F-35, FA-50 라이트닝, 글로벌호크 및 첨단 레이더망 구축 등으로 세계 8위권 작전 능력을 자랑합니다. 유럽·미국과의 긴밀한 부품 공급망, 수리·정비 전력,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확보 등도 주요 경쟁력입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양까지 전력화되며, 일본·중국·북한을 모두 압도하는 미래 공중 우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차이
북한은 여전히 기존 Su-25, MiG-29 등 구식 전투기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신 스텔스·전자전 역량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해상 전력도 마찬가지로, 잠수함 위주 비대칭 전략 외에는 현대전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방공망, 해·공군 네트워크, 사이버 및 우주 전력까지 한국은 다층적 우위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미군 없는 국방…현실성 있는가?
실제로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전혀 없으며, 한미동맹·연합작전 체계는 계속 강화 중”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증감과 상관없이 “자주국방의 완성을 위한 첨단화·과학화 투자, 병력 효율화, 전력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 환수, 부품자립 확대를 목표로 국방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