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 260만원 ‘기본소득’”…잉글랜드 ‘파격’ 실험

잉글랜드에서 월 1600파운드(약 260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 추진된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5일(한국시간) 싱크탱크 오토노미는 잉글랜드 북동부와 북런던 두 지역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을 뽑아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는 장애인, 나머지는 지원자 중 무작위로 뽑힌다. 복지재단 빅 로컬과 노섬브리아 대학이 이번 실험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이번 실험과 관련해서 홍보, 상담 등이 이뤄졌다.

실험 비용은 기본소득 지급액 115만파운드와 평가, 행정 등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50만파운드로 예상된다.

오토노미의 윌 스트론지 연구국장은 “기후변화, 산업 전환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년 내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다”며 “국가적으로 실행할 때 기반이 잘 마련돼있도록 지금 증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웨일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18세가 되면서 복지혜택에서 벗어난 500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인 세전 월 1600파운드를 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