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가 또 증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타당성 재조사 면제 가능할까

지난해 11월 지장물 이설 등 1037억 원 추가된 총사업비 3620억 원 협의 완료
지장물 이설 공사 발주했지만… 신규 정거장 등 후속 공정서 사업비↑ 가능성
타당성 재조사·적정성 재검토 기로… 타당성 재조사 '면제' 요건 부합 관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도. 대전시 제공

수년째 공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기로에 서 있다.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로 사업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데 이어, 신규 역사 등 후속 공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재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사업비 증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 어느 단계를 밟을지가 관건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이 최대 '무산'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한 시점이다.

18일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지장물 이설 공사를 발주, 올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장물 이설 착공 목표다.

앞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지장물 이설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당시 총사업비로 2583억 원이 추산됐는데, 지장물 이설 작업에만 480억 원이 추가돼야 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지장물 이설과 전철주 등 시설물 재배치 공사비(1037억 원)를 포함, 총 사업비는 3620억 원으로 조율을 마쳤다.

문제는 후속 공정 설계다.

현재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건축 분야 설계 중으로, 이르면 내달 중 설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공정을 추가한 총사업비를 두고 재차 협의가 진행되는데, 사업비 변경 규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기관 대상 국정감사 당시 총 사업비가 5502억 원까지 추산될 수 있다고 제기된 바 있다. 현 사업비(3620억 원) 기준 52% 늘어난 수준이다.

단 타당성 재조사 면제 요건에 부합하면, 재검증 방식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진행할 수 있다.

두 재검증 절차에는 크게 '사업 중단'과 '경제성 분석' 등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뒤 경제성을 다시 따지는 작업이다.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담고 있다. 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을 멈추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데다, 경제성도 다시 분석하지 않는다. 지연 우려는 있되 좌초 부담감은 덜한 편이다.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매몰 비용이 큰 경우, 상위계획 변경 또는 법정사항 반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준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광역철도 공사다. 면제 기준 중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면제 판단 역시 기재부에서 하는 만큼 국가철도공단과 대전시 측에선 신중한 분위기가 읽힌다.

우선 후속 공정 설계가 끝나야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은 건축 역사와 차량기지 분야 설계를 마친 뒤 올 상반기 중 기재부와 협의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쳤지만 사업 추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우려가 크다. 목표했던 2026년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도 함께 참여하며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며 "후속 공정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도 긴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