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제거 기준도 없이 상수관 세척 의무화... 현장 우왕좌왕

정부, 10년마다 1회 청소 시행령
부산, 2030년까지 3096㎞ 계획
청소효과 검증할 지침조차 없이
연200억 필요한데 내년 40억 뿐

환경부가 상수도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마다 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술표준이 빠져 있어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에 따라 올해 21개 블록 배수관 115㎞의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상수도본부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오는 2030년까지 부산에 블록 480개 내 배수관 3096㎞의 세척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8년간 필요한 예산은 1632억 원으로 전망된다.

(자료사진)지난 2020년 7월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 사상구 엄궁배수지에서 상수도 유충검출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부산에서도 수돗물 유충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국제신문DB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전국의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10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세척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만 수도관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식의 대응만 했지만 최근 몇년 새 수돗물 속 유충 발견 등 상수도관 노후화와 오염에 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의무화했다. 이에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지난해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최선의 공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배수관을 대상으로 세척 효과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구체적인 기술표준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상수도관 세척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최적의 공법을 찾을 때 세척 후 발생한 오수의 탁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세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어렵다. 세척력에 대해 어느 정도 수치화하거나 오염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박경환 환경분야 연구위원도 “현재 기준은 10년에 1회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만 넣었을 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느 수준의 기준치로 만족시킬지, 저감 물질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 각 지방 공기업이 부딪혀 가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와 상수도본부는 공법 검증 절차를 마쳤지만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수도관 세척 관련 예산은 40억 원에 그쳤다. 2030년까지 8년간 예산이 163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필요한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과 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세척에 대한 기준은 마련했으나 수십 ㎞에 달하는 관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세척한 이후 먹는 물 기준에 따라 통과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해운대구4,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적의 공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공법 비교 우위 확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환경부 기준에는 세척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