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다고? 반도체 제국 꿈꾸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Next 반도체 No.1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Next 반도체 No.1은 미국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휘청이고 있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10% 확보하면 현재 최대주주인 블랙록(8.92%)∙뱅가드(8.82%) 등 자산운용사들을 제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방안을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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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대신 기업의 주식을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바이든 “보조금 줄 테니 미국에 공장 지어줘!”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어요. 대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 트럼프 “그냥 줄 수는 없어!”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보조금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건 잘못됐다는 것. 대신에,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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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예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 원을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보조금 6조 5,000억 원(47억 4,500만 달러)을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보조금 6,600억 원(4억 5,800만 달러)을 받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지분 약 1.6%를 갖게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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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삼전 주주가 되려는 거야?

  • 반도체 놓치지 않을 거야! 🇺🇸: 트럼프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생산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풀이예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한국∙대만 기업들이 제조를 전담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엔비디아, AMD 등이 반도체 설계는 꽉 잡고 있지만, 생산 능력은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들을 자국의 공급망으로 끌어들여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까지 꽉 잡겠다는 거라고.
  • 협상 위해 한국 압박하는 거야! 💪: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부터 반도체 품목 관세 등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건데요.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추가 관세로 보복하거나 보조금을 깎는 방법으로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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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현 가능한 거야?

국내 전문가들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는 다르게 명분이 부족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의 지분 인수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살려야겠다는 본심이 실제 지분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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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반응이야?

반도체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 지분 주면 보조금 필요없어! 💰: 지분을 주면서까지 보조금을 받을 기업이 있겠냐는 의문이 나와요. 인텔처럼 적자를 내는 기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 보조금 대신 자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 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면 ‘투자’에 해당해요. 때문에 사전 심사와 승인이 필수인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 미국 믿고 투자 못 하겠어! 📝: 반도체 제조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보조금 규모와 조건은 바이든 행정부 때 확정됐는데, 계속 미국 정부의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던 내용이 휙휙 바뀌면 미국 정부를 믿고 투자하는 게 어렵다고. 아예 보조금을 받지 말ㅁ자는 얘기도 나와요.
  • 경영 간섭할 거야 🚨: 삼성전자가 약속 받은 보조금을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1.6%에 해당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계 펀드들과 힘을 모아 삼성전자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간섭이 일어날 거라 걱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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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해 관세 불확성을 줄일 수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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