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美 조지아 구금, 신고자보다 진짜 ‘배은망덕’한 정치인은 따로 있어”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금 사태 핵심은 비자 문제, 해결책은 법 개정
- 버디 카터 하원의원, 지역구 현안임에도 적극적 움직임 부재
- 2022년 IRA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현대차 이익 보호 외면
- 근본적 해결책은 비자 제도 개선
- 한국 여론·의원 네트워크 등 활용한 압박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진행자>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곧 귀국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미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 특히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여러 의원들, 이들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한 명 버디 카터 하원의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요.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하상응 > 안녕하세요.

☏ 진행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카터 하원의원 행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밝히셨던데 왜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 하상응 > 우선 이번 구금 사태가 핵심적인 내용은 비자 문제잖아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하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버디 카터 의원이 사건이 일어난 공장을 자기 지역구에 갖고 있어요.

☏ 진행자> 지역구 안에 이 공장이 있는 거다.

☏ 하상응 > 그렇죠. 자기 지역구 안에 그 공장이 있어서 2022년 5월에 현대에서 전기자동차 공장 지어준다고 했을 때 현대에게 크게 감사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당연히 자기 지역구에 공장이 있으니 그리고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런 일을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안 발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사실은 매우 상식적인 반응인데 안타깝게도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아직까지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 지역구에 공장을 지어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인물이에요?

☏ 하상응 >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이고 그리고 공화당 소속 중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트럼프의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는 그런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행자> 마가(MAGA)의 일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하상응 >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번 구금 사태 직후에 버디 카터 의원을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매우 원론적인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색출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지지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그건 사실상 체포·구금에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 하상응 > 그렇죠. 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혹은 트럼프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 진행자> 사실 체포 직후에 주목했던 인물은 토리 브래넘인가요. 자기가 제보했다라는, 의원은 아니고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목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본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카터 의원이 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하상응 > 카터 의원은 현직자고 현직자면 언제든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 진행자> 그렇죠.

☏ 하상응 > 그리고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의원이 이번에 비자 문제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동발의들을 여러 명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동발의자 명단에도 버디 카터 의원은 없어요.

☏ 진행자> 없어요?

☏ 하상응 > 이런 건 지적을 해야 될 지점이겠죠.

☏ 진행자> 자기 지역구에 짓고 있는 공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지켜만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극적으로.

☏ 하상응 >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이건 법안에 대한 태도였고 이번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하상응 > 적어도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색출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는 미국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우리가 통상 상식으로는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거라면 만사 제쳐놓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라고 하는 게 통념인데

☏ 하상응 > 그렇습니다.

☏ 진행자> 카터 의원은 이 통념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여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 하상응 >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장을 지어서 봤더니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네, 그럼 우리 미국 사람들은 언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했을 것이고 그런 걸 반영해서 발언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보를 했다는 토리 브래넘이라는 인물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서 제보했다고 치더라도 카터 의원은 얼마든지 돌아가는 사정이 어떻고 왜 현지인들을 아직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지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상응 > 파악하고 있어야 맞죠. 파악하고 있어야 맞는데 그건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버디 카터 의원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 진행자> 국내에도 다 나왔는데 공장 설비가 다 갖춰지고 완공이 돼야 그다음부터 현지인을 고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는 이미 나왔잖아요.

☏ 하상응 > 그렇죠. 그것도 나왔고 다 아시는 대로 미국 제조업은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공장이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 인력이라는 게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 진행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 거기에다 연방의원이?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건데요.

☏ 하상응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2022년 8월에 IRA(Inflation Reduction Act)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IRA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고생을 했잖아요.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거 가지고. 그 입법 과정에서도 버디 카터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벌써 확인된 걸로는 두 번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한 걸 속마음으로 안 반겼다는 얘기인지.

☏ 하상응 >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지역구에 공장이 들어서니까 고용 창출이 궁극적으로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우리 지역구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선전을 했기 때문에 공장 유치를 싫어할 국회의원은 없죠.

☏ 진행자> 이해가 안 되니까요. 도무지. 아무튼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법은 법안을 개정해서 비자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잖아요.

☏ 하상응 >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진행자> 그러려면 연방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이 사람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하상응 > 집중적으로 괴롭혀야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니까 미국에서는 선거에 임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하니까 언론에 공식화를 하고 다각적으로 우리 언론이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관심 있음을 보여야 되죠. 한국에서 이 공장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버디 카터 의원한테 인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국 국회의원들과 미국 국회의원들 간 네트워크, 의원연맹 같은 걸 통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버디 카터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체포 직후에 제보자 토리 브래넘의 제보가 타당했느냐 안 타당했느냐를 가지고 미국 안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게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교수님.

☏ 하상응 > 그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사실 그건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데, 미국 현재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 지지 성향이 높은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자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추방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지지를 얻기가 어렵고요. 미국 내에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거기에 우리나라가 기여하고 있는 와중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는 나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 이야기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민이라는 단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드는데 카터 의원 말고 현대자동차나 우리 외교 당국 같은 경우도 비자 문제나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맨 앞에 내세우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준다든지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점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응 > 사실 버디 카터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압력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의 영 김 의원 중심으로 해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그런 법안들 그게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에도 발의가 됐던 바이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걸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거기에 조금 더 배가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방의원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비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사실 현대자동차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서 정보주고 설득했을 대상이 이 사람일 것 같은데

☏ 하상응 > 노력을 했죠.

☏ 진행자> 그걸 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도 이런 행보를 보였다면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하상응 >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단기 체류 비자 같은 걸 받아서 편법 혹은 우회로로 왔다갔다했다는 건 우리도 그랬고 미국도 그걸 묵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하상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