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산업화·민주화 넘어 기본사회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면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면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 최선 다해 막을 것"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가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하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대통령 순방은 이 정부 외교 수준 적나라하게 보여줘…책임 묻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외교 참사의)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국정 연속성 높여야"

이 대표는 정치 개혁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하고, 법무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되돌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북핵 문제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풀어야"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 문제, 초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하면서 "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 만큼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미국·중국의 갈등과 관련해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선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