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자율성 늘린다...포괄보조금 10조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자체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늘렸다.

포괄보조금은 지자체들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포괄 보조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성장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