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경쟁은 국가 미래 결정하는 '전쟁'

조회 282025. 3. 26.

[김태형 바이오넥서스 대표]

이재명 대표와 유발 하라리의 만남

인공지능(AI) 기술의 선점은 이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적 전략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이미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 간의 심도 깊은 대담에서도 이 대표는 AI 기술의 확보를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이 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되었던 결정적 전환점과 유사한 맥락으로 바라보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가 석기 문명에서 청동기 문명으로 전환하는 순간, 먼저 청동기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한 국가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제 질서 또한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경제 및 군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차기 세계 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AI가 단지 경제적 효용성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글로벌 영향력 확보 측면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AI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활용하느냐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대로, AI 기술의 선도적 확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미래 세계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과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AI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과 국가의 역할

현재 세계 각국은 AI 기술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OpenAI의 샘 알트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오라클 CEO 등이 함께 세계 최초의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목표로 7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은 300조 원, 프랑스는 16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를 발표한 지 75년을 기념하여 유럽이 AI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정쩡하게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국가 주도의 AI 투자는 국가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반드시 밝은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촉진하는 자동화와 지능화는 막대한 경제적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창출된 부와 기회가 극소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고급 인력층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일부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과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진= 픽사베이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우려

이러한 경제력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과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은 AI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AI 기술이 인간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할 경우, 전통적인 중산층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증가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AI 기술 발전을 무작정 방치하면 사회는 막대한 부와 생산성을 얻는 대신,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AI 발전의 방향성을 신중히 관리하여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이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혜택의 사회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개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공정한 이익 분배의 필요성

정부는 최근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AI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나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와 같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AI 산업에 투자하여 뒤처진 AI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동시에 국민에게 그 성과를 환원하는 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국가와 국민의 공동 참여

우리는 이제 AI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를 앞두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소수에게만 맡길 것인지, 그래서 이대로 계속 뒤처져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 발전을 통해 얻은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자인 김태형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국내 최초의 한국인 유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유전체 기업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5년간 사업을 운영하였다. 현재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바이오 AI 기업, 바이오넥서스(BioNexus)의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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