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보다 黨… 충청권 지방의회의 ‘민낯’

‘행정수도 역행’ 해수부 부산 이전
민주 국회의원·지방의원 대응 안해
“세종만 다 가지려는 생각 내려놔야”
김영현 세종시의원 옹호 발언하기도
중앙당 이해관계 따르는 폐단 반복

해양수산부.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갈등이 민의의 전당인 충청권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눈치를 살피며 정작 지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수부 이전에 침묵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비판은 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해수부 이전 논란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부는 이전에 찬성의견을 내면서 촉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해수부 이전 문제에 침묵하는 태도는 우리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며 "선거때는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하겠다 약속해 놓고 정작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 하는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도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의문 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꽃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에 역행한다"고 나섰지만, 민주당 박병천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표결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옹호하는 메세지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난다. 세종만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전 반대를 외치는 지역민들과는 정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이 아닌 중앙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발전보다 공천권을 쥔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의중을 더 살피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욱 공개적인 반대 표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보조를 맞추며 지역 여론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정당 간 자존심 싸움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의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