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스며든 ‘민생토론회’…빨라진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 혜택 UP! #민생토론 후속조치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10월 15일 제주도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다. 9월 10일자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 K-패스로 빵빵한 혜택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려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빵빵한 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K-패스가 시행 중이다.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니 거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빵빵한 혜택을 알아본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 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혜택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되다

가입자 수가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가지고 있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 칭할 만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청약통장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9월 23일부터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2.3~3.1% 수준이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최고 4.5%로 가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10월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1월부터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젠 카카오톡으로 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화면.(사진=보건복지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