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민주당 공약은?..."지거국 9곳 집중 투자"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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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 등으로 지방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소멸·지방대 붕괴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충북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교육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지방 거접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수 교원 및 시설, 기자재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도 도입,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 등이 담겼다.

여기에 '대학균형발전법'을 만들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학생 복지를 강화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학생·교직원이 대학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등 거점 국립대가 지역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이 탄탄한 거점 국립대와 다른 국립대, 사립대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도 재정 투자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대 10개 시대'를 통해 지방 국립대에도 최소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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