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내년까지 관련 인력을 총 1300여명 늘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최근 행안부 심의가 완료돼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을 검토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9월 초까지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역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노무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된다.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에 불과하다. 산업안전감독관 1명 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중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과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 임기제 경력 채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00명 충원을 위해 하반기 수시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현재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300명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수시 직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실질적인 산재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산업안전 감독 업무는 이공계 기반 기술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이나 순환 배치 인력으로는 감독 행정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내에서도 산업안전 감독 분야는 기피 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전문가들에게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맡기고 있다. 한 산업안전감독관은 “감독관은 처음 가보는 사업장에서 몇 시간 안에 위험·위법 요소를 찾아야 한다”며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사업장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