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나랏빚 경고등

BIS 기준 45% 첫 돌파…가계·기업부채 비율은 하락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나타났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40% 선을 처음으로 넘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하락한 뒤 그해 4분기 말 41.5%로 다시 상승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천119조2597억원(8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다.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낮아졌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내려갔다.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채 리스크(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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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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