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2026년 1조 5,192억 원

2026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8번째 회의 끝에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이 금액은 내년에 낼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1년에 체결됐으며,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당시 한미는 협정 첫해인 2021년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하고, 이듬해부터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1차 협정에서 적용된 평균 4.3%대 국방비 증가율 대신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연간 증가율이 5%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전 협정과 비교했을 때 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3111_36431.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