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SW ‘빗장’···2027년식 커넥티드 차량부터 판매 금지

하드웨어는 2029년부터 규제
한국 등 업계 공급망 혼란 전망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지난 21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에서 신형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제 실행 시점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다. 한국을 포함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 공급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을 외국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잠정 규칙’을 발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미국에서의 판매·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커넥티드 차량이 외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블루투스·셀룰러·위성 및 자율주행시스템에 들어간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른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등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자율주행이나 운전자보조시스템 등까지 포함한다.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험에 대해 조사했다. 미국은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 운전자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 조종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커넥티드 차량의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조달해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부품이 “명백한 데이터안보 및 사이버안보상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미국인과 핵심 인프라, 자동차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침투시켰다는 풍부한 증거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자동차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 차량이 미국 도로에 넘쳐나기 전에 능동적으로 미국인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커지면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것은 예방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브리핑에 참석한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자동차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들었다.

잠정 규칙은 3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하려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부품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등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고위당국자는 “하드웨어 관련 공급망을 (중국 외)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산 비중이 높은 하드웨어의 경우 약 4년의 준비 시간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이번 규제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달 전쯤 인도·태평양, 유럽, 미주 지역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많은 파트너들도 이런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자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