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크라 '참관단' 파견에 "절호의 기회, 검토할 가치 있다"

한예섭 기자 2024. 10.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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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고…"파병 북한군 병력 이동, 고위급 장성 등 전선 이동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과 관련,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북·러 간에 병력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포격', '발사' 등 100여 개의 러시아 군사용어를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용어 교육을) 어려워하는 상태"라며 "소통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한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관계자 방북은) 국제사회 반발을 직면한 상황에 의견 조율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국이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파병을 시인한 것도 해당 방북 이후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정원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2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파병 대가)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은 "광물·금수품 관련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대 러시아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 금년들어 4000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북한 내에 파병 사실이 유출·확산되는 것을 경계해 내부 보안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비밀누설을 이유로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병사들 입단속에 나선 정황,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간 것이라고 거짓 설명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북한 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냐'는 식의 불만이나 강제차출을 걱정하는 군인들의 동요가 퍼지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참관단·심문조 파견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나 국정원에선 참관단 혹은 심문조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고, 그 용어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면서도 참관단 등 형식의 인원 파견에는 긍적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특히 참관단 파병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냔 취지의 질의를 듣고 "한마디로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안보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참관단 파견 관련 국정원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의 전언이 갈렸다.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국정원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했지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국정원이 '군 탈북자 발생 시 신문조 등 인력의 파견이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남겼다면서도 "참관단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어떤 입장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정원은 앞서 알려진대로 홍장원 제1차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예정이고,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인력 파견 여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묻는 질의도 나왔다. 북한군 투항 시 관련 소통을 하기 위해선 한국 인력이 현지에 파견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선 "북한의 권력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면서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투항하고 귀순을 요청한다면 검토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의 발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특히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개활동을 늘리고 경호수위를 높이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등에 대한 '선대 지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은 현재까지 110회로 작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했다며 "또한 해외요원의 김정은 암살을 의식해서 드론 장비 추진 등 경호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들어 소위 '주체연호' 사용을 중단했으며, 해외 파견 인력들을 대상으론 선대인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무능을 대신해 김정은의 혁명역사 학습을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에 나섰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도 "활동과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의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이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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