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여야 책임론 공방..."원전 탓"vs"정부 탓"

최아영 2023. 1.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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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설 민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가 폭등의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주 원인으로 꼽았은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대책 부실이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전기 요금 인상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인상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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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최대 이슈 '난방비 폭등'에
여 "탈원전 여파를 현 정부에 전가시켜"
야 "정부의 난방비 인상안 탓" 설전
서울 도심 주택가에 부착된 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설 민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가 폭등의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주 원인으로 꼽았은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대책 부실이라고 맞받았다.

與 "난방비 폭등은 文 '탈원전' 나비효과" 주장

주호영, 원내대책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uwg806@yna.co.kr (끝)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전기 요금 인상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인상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 추가 인상이 예고됐다"며 "지자체별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춥고 어려울수록 서민들, 없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정부측에 당분간 민생 물가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野 "尹 정부, 국민 고통에 관심 없어 보여" 맹폭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가 30조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 있는데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충을 통한 난방비 지원 등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4대협의체가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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