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BJ 강남 초교 앞 활보" 우려에도 '엑셀 방송' 제재 못하는 이유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 현행법상 제한 못 해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엑셀 방송' 스튜디오 앞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방송에 버금가는 이른바 '엑셀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교육환경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질 조치가 어렵다.

27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시설은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에 입주한 방송 스튜디오다. 이곳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 후원금 현황을 엑셀(Excel) 시트 형태로 화면에 띄운 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말한다. 출연자 간의 후원 유도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주로 자극적인 행위나 과도한 신체 노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같은 사행성과 선정성 탓에 국세청은 지난해 이를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하교 시간대 노출이 심한 복장의 출연자들이 건물 주변을 오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원이 잇따르자 강남구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경찰은 지난 23일 현장 합동 점검을 벌였지만 별도의 행정 조치는 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법상 제한 대상 업종이 아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제도상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는 우선 업체 측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 측은 "스튜디오 관리자에게 학생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한 노출 복장이나 길거리 흡연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며 "업체 측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성평등가족부, 강남구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다 보니 법령,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