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어차피 집유받을거라고 안심하는 언냐들이 있을까봐 작성해봄ㅋㅋ

1. 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형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함.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형사 기록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응시가능ㅋㅋ -> 문과생들 껴있으면 단체로 ㅈ댐

교원 임용(공립교사 포함) 역시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하게 제약받음 -> 만약 사대생 있으면 ㅈ댐

2. 자격직 시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증 시험: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득 및 갱신이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인): 「변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합격 이후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 제한

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법(「공인회계사법」 등)에 따라 형사 기록이 결격사유임

사회복지사/교사/상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포함됨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은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고, 실효(종료후 2년) 뒤에 등록가능

외에 치과의사/약사/한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법무사/유치원교사/초중고 및 특수교사,보육교사/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감정평가사/보험설계사/투자자문사/증권분석사/선장/조종사/산업안전기사/소방안전관리자/가이드(비자 발급막힘)/통역사(비자발급 막힘)/경비지도사/경호원/정보보안전문가/법원행정사/행정사등등등등등등등 관련법 있는 자격증은 왠만하면 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는 싹막힘ㅋㅋ

3. 민간 및 공기업 취업

형사 기록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음.

공기업,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과 같이 신뢰를 중시하는 직업군에서는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침. (공기업은 내기억상 범죄기록 무조건 조회함)

4. 기타 자격 시험

특정 산업 분야(예: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취득 제한 등.

7. 취업 후 승진 또는 주요 직위 임명 제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이후라도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승진이나 보안 심사가 필요한 직위로 임명될 때 개같이 불이익ㅋㅋ

8. 협회 활동 제한

일부 전문직 협회(예: 의사회, 변호사회 등)나 공익 단체는 형사 기록이 있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