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중적 태도 한국만 배제된 CEC 수출 정책
미국이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될 협동교전능력(CEC) 수출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CEC는 함정과 항공기, 지상기지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원격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 일본에는 이미 수출한 반면, 한국에는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동맹국 간 신뢰를 흔드는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 해군의 CEC 필요성 ‘초수평선 방어’의 결여
CEC가 없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은 초수평선 너머의 저고도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 CEC를 활용하면 다른 군함의 센서 정보를 받아 보이지 않는 표적까지 요격할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은 독립적인 교전만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CEC 부재는 전술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CEC가 있으면 방공 작전 효율이 수 배 상승한다”며 안보 격차를 지적했다.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 추진
미국의 거부에 따라 해군은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K-CEC)’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체계는 국내산 레이더, 함대공미사일,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CEC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미 해군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는 연동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CEC는 장기적 자립을 위한 대안이지만, 단기적으로 연합작전의 효율성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단절’ 문제
CEC 미탑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연합작전 수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통합 전투 네트워크에서 한국 해군이 배제될 경우, 실시간 표적 정보 공유가 제한돼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시 상황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 방공 협력에 공백이 발생하고, 북한 혹은 중국의 복합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군 관계자는 “CEC 부재는 동맹 내 정보 격차를 확대시켜 실질적 작전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방산 주권의 시험대
이번 사안은 한국의 방위 자주성과 기술 독립을 시험하는 계기로 해석된다. 미국이 일본·호주에는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불허한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은 한국이 CEC 기술을 역설계할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방산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CEC와 동등한 수준의 자국 기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립형 방공체계 구축과 기술외교 병행
한국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K-CEC 완성형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산 데이터링크·AI 기반 교전관리체계 개발, 함대·공군 간 연동 실험, 방산기업 협력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협상 및 공동운용 절차 개선을 통해 연합작전 공백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CEC급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