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퍼지는 위조 신분증…음주서 절도까지, 10대들 범죄 활개

불법 제작 신분증 사용자와 달리…제작·판매자, 해외 플랫폼 특성상 적발 어려워
“불법 행위 조장 채널 차단 나서야”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절도, 음주 등 범죄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SNS상으로 이들의 범행 도구인 위조 신분증 판매가 난무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인다.

해외 플랫폼 특성상 수사 당국의 수색부터 판매 글 게시자 및 판매처 특정 모두 어려운 탓인데, 전문가들은 위조 신분증 감별 체계 강화와 불법 행위를 조정하는 SNS 게시글 차단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X,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확인한 결과, ‘신분증 제작’만 검색해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종류별 위조 신분증 판매 게시글이 다수 등장했다.

게시글에는 ‘1인 10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큐알(QR코드) 찍을 시에 성인으로 뜹니다’ 등 불법 제작 신분증의 성능을 광고하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있었다.

판매는 게시글이 안내한 링크에 접속하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대금과 함께 이름과 사진,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면 위조된 신상이 덧입혀진 신분증이 배송되는 구조다.

만연한 위조 신분증 판매에 대한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이 입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타인의 신분증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에 출입, 종업원의 옷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2명을 검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1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는 위조 신분증을 악용해 귀금속을 매입하려던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조 신분증 제작,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 사용자와 달리 제작, 판매자는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들을 검거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입수, 추적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SNS 채널이나 매매 전 오고간 대화창이 폐쇄될 경우 추적을 위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난관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위조 신분증 범행의 출발선으로 전락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해외 SNS 규제, 불법 행위 조장 채널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위조 신분증 제작자들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SNS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 홍보 키워드를 지정해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위조 신분증 검증 체계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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