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두 국가론’에 정확히 동조”
“민주당도 다시 집권하면 비핵화 논의
예전처럼 이뤄질 수 있단 생각은 오산”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거듭 강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남북한)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그가 9·19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두 개의 국가론’을 두고 여권이 ‘색깔론’ 공세를 취한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내용과 같다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 등이 그의 제안을 두고 “설익은 발상”, “성급한 발언” 등의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모두를 향해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뒤 미래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 발표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건강한 논의를 당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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