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서도 한일회담 여야 충돌…"DJ·盧도 친일?" "반헌법적 통치"

"검정고무신 사태, 문화예술인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野 "주 69시간제는 워라밸 포기" 박보균 장관 "잘못된 프레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이기범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정상회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각자 태극기 사진 아래 각각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내걸며 신경전을 벌였다. 회의 초반 민주당의 태극기 피켓 시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개의 6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거 김대중(DJ) 오부치 선언을 해서 오부치 총리와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의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일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피해자 보상금을 대의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런 것도 친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오랜 숙제가 참 난제다"며 "그것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 대해 국회가 존중하고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결단은) 새로운 역사 전진을 위한 고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대중-오부치 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언어나 접근 자세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가 훨씬 절제돼 있고 접근방식도 정제돼 있다"고도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일정상회담 조공외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반헌법적인 통치 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정부가 보여 준 친일정상회담과 조공 외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백히 거부하는 반헌법적인 통치행위라고 본 위원은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안 그래도 대통령의 간 쓸개 다 빼주는 대일 굴종 외교를 눈뜨고 보고 있자니 마음 아파 죽겠는데 조만간 이러다가 독도를 빼앗길 지경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일회담을 두고 격돌한 여야는 검정고무신 사태를 두고는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문화계에선 검정고무신 원저자인 고 이우영씨가 기획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극단 선택한 것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정고무신 원저자와 기획자 간) 계약을 보면 불공정행위 종합세트와 같다. 특히 기획자는 공동저작자로 등록했는데 전혀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 저작자로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문화예술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금 문체부는 웹툰 표준계약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만화가 창작자를 배제하고 진행한다고 한다"며 "만화가를 대표하는 일도 투표하는 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우영 작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2차 저작권 문제까지 살펴보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의 독소 조항을 철저히 살펴서 작가 창작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도 언급됐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69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가장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콘텐츠 게임 기업들"이라며 "'최대 69시간'은 젊은 세대에게 워라밸을 포기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도 처음부터 69시간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69시간이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함께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이었데 69시간으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콘텐츠 게임업체가 워라밸 즐기고 자기 생활 즐길 수 있도록 시간 문제에 대해 엄격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