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도 촉법소년 급증…부울경 2300명 돌파

3년새 전국적으로 1.68배 증가

해마다 학령기 인구는 줄지만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1.68배 증가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년 새 1.57배 증가로 전국 통계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체 수는 900명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보면, 부산은 3년간 1.57배(581명→869명명→912명) 늘었으며, 울산 경남은 각각 1.61배(287명→445명→461명), 1.46배 (668명→846명→976명) 증가했다.

3년간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난 대구였으며,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지만, 학령기 인구는 계속 줄어 교육부 추계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경우 올해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