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TK신공항이 국정과제가 돼야 하는가?

TK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지역 관련 공약 중 하나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 대구·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이 포함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TK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 '남부거대경제권' 구축, 스마트 국가안보공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지만,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
역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늘 단골 메뉴인 양 앞세웠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밀라노 프로젝트'를 지원했지만 흐지부지 끝났고, 노무현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정책 입안 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른 정부들도 한결같이 국가균형 발전을 강조했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
TK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남부거대경제권의 근간을 형성할 핵심 사업이다. TK신공항이 건설되면 인근 군위지역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면 그 후적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된다. 그로 인해 양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대구와 광주 간에 건설될 달빛철도도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미국 오스틴시의 성공사례도 TK신공항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뒷받침한다. 오스틴시는 국제공항 확장과 친기업 정책으로 20년 만에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공항과 규제프리존, 세제 혜택 등을 적절히 정책믹스하면 기업 유치와 인재 유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실증 사례이고 대구·경북이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본보기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이 모두 노후화된 까닭에 양쪽 모두 군 공항의 이전을 통해 첨단 스마트 군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TK신공항의 군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TK신공항이 3.5㎞ 활주로를 갖추면 국내 모든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고, 3.8㎞로 확장하면 전시 물자 수송도 가능하다. 유사시 인천공항이 마비될 경우, 그 대비책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안보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TK신공항은 국가 안보,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대통령실 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국정과제 채택이 절실한 까닭이다.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거대경제권, 스마트 안보공항 등이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면 TK신공항은 필연적 사업이고 화급한 국가과제가 돼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려 한다면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선정한 후 화급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TK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니 당연히 국정과제로 선정될 것이라고 태무심하게 있어선 안 된다. TK신공항이 국정과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행스럽게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완공돼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의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를 고려해봐도 조금 미심쩍은데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대한 낮은 기여도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지 대구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건 확실한 터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대구시의 건투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