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시대 위한 균형발전 과제 추진…정기국회 입법 목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통해 첨단기술 지원…단통법 폐지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입법 과제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각종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국민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가 논의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입법과제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선페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도 지원한다.

저출생 대책 입법과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 선정됐다.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