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쾌거라고 자랑한 '체코 원전' 득실 논쟁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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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내용 살펴보니…
장기ㆍ저금리 금융 지원 약속에
부품 현지화와 로열티도 지급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우려도
野 “대국민 사기극” 주장
與 “금융 지원 체코가 거절”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두고 향후에도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아닌 손해라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빼앗긴 쪽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원전 조달 자금 24조원 중 실제로 체코가 조달하기로 한 자금은 9조원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15조원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한수원을 통해 체코 발주사에 제출한 '관심 서한(Letter of Intent)'에는 "(체코 측에)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을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여기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60%를 현지화하기로 한 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요인은 한둘이 아니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24조원에 달한다는 체코 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닌 쪽박"이라고 꼬집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황 사장은 "체코 정부에 1호기를 제외한 2호기 건설 금융 지원 필요성을 물었지만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건 사실이지만, 체코 측에서 필요없다고 거절했다는 얘기다.

원전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기간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다. 원전을 건설하는 기간이 지연되면 손해가 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APR-1000(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모델)을 실제 건설해서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하면서 수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들어갈 텐데 참조할 만한 발전소가 없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1ㆍ2호기도 5년 8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됐는데,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이라는 새로운 설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고정된 기간, 예산, 가격으로 수출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원전의 건설단가나 실제 집행비용을 분석하거나 추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면서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한두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