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식용 종식 위해 1095억 원 투입

농식품부, 기본 계획 발표… 전·폐업 계획서 낸 5898곳 지원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 교부
농가당 300~400마리 사육… 폐업 때 2억4000만 원까지 수령

개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95억 원(잠정)을 투입한다. 이 재원은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전업 및 폐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 해결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다. 이 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전업과 폐업을 해야 한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

앞서 농식품부는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전문 기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24일 ‘개 식용 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3개의 큰 틀은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업·폐업 혜택’, ‘차질 없는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개 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폐업 이행 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폐업 이행 촉진금은 농장주가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로 정해진다.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이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가 평균 300~400마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00마리를 키울 경우 조기 폐업 때 최대 2억40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 재취업 성공 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엄중 단속 등도 시행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이행, 모든 일정이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