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금투세 방향' 결론 못내…결국 지도부 위임

'정책 디베이트-의총'까지 거쳤지만 합의 안돼
"지도부, 어떤 결론 내려도 수긍" 분위기
'금투세 내홍 불씨'도 곧 사그라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을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의원 총의로 결론짓지 못하고 '지도부 위임'을 택했다. 입장차가 팽팽했던 만큼 내홍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위임으로 결정된 만큼 논란이 격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의원 총 16명이 토론에 나서면서 1시간 30여 분 넘게 의총이 진행됐으나 결국 시행 여부와 결론 시점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 다양한 입장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론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책임성'을 앞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과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당시 합의가 '2년 유예'가 아닌 '2년만 유예'여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더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반대로 유예론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 결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는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할 경우 사회·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당론 결정을 위해 '정책 디베이트'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폐지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의원들 사이 입장차만 재확인 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내 갈등 '불씨'가 일부 남아 있는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도부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게 당내 중론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면 지도부에 위임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다수의 의원이 동의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시행·유예 주장과 의총에서 결정·지도부 위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오늘 결론을 내기 힘드니까 지도부 위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결정하든 불만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지도부 위임'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지도부가 어떤 방식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수긍하겠다는 분위기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초 지도부가 '유예'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만간 이변 없이 금투세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예를 시사했다. 앞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입장이 팽팽하기보단 유예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동참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좀만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면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