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1347가구 계약 해지…수분양자 78% 떠난 곳도

임대계약 해지 814명·분양계약 해지 533명…계약자의 10%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모두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들 분양·임대 가구의 10% 정도가 부실 시공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을 바꾼 겁니다.

오늘(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모두 8487명입니다.

이중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원으로 모두 3억7234만원이었습니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 33㎡ 미만 79만7180원 ▲ 33∼49.5㎡ 미만 123만3110원 ▲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었습니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였는데, 이 가운데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으며,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습니다.
 

LH 수서역세권 입지 [사진 제공=LH청약플러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으며,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습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의 경우 177가구 중 78%에 달하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습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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