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거머쥔 민주당 겨냥 "국익에 여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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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국회를 겨냥해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해 민생 살리기에 함께 해달라는 호소다.

최근 연이어 다자회의와 양자회담 등 외교전에 집중했던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국익으로 연결짓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는 검찰 수사와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 등 대통령실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대응에 일단 중점을 두고 나아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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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부와 국회, 경제 살리는데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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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야당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법안도 제동이 걸려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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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익' 거듭 강조…23일 수출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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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익 최우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정국이 연일 얼어붙고 'MBC 고성사태'로 윤 대통령의 핵심 소통창구였던 도어스태핑마저 중단됐지만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은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 지난 10여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후에 사우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며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외교 성과를 기업 비즈니스와 연결해 실질적 국익 창출로 만들어내야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며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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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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